문서보기 - 국심 2007서1119, 2007. 6. 7.
문서번호 국심 2007서1119, 2007. 6. 7.
사업주가 해야할 보험사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취임처리규약을 맺고 보험사무를 대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