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113, 2007. 12. 21.
문서번호 국심 2007서1113, 2007. 12. 21.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