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089, 2007. 12. 14.

문서번호 국심 2007서1089, 2007. 12. 14.

공사의 독립된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