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083, 2007. 5. 22.
문서번호 국심 2007서1083, 2007. 5. 22.
분양자로부터 받기로 약정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