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082, 2007. 5. 22.
문서번호 국심 2007서1082, 2007. 5. 22.
분양오피스텔에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을 대체분양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으로 충당된 경우 위약금은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