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024, 2007. 9. 20.
문서번호 국심 2007서1024, 2007. 9. 20.
특수관계자간의 토지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