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023, 2007. 9. 19.
문서번호 국심 2007서1023, 2007. 9. 19.
1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손해금 인정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