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019, 2007. 5. 15.
문서번호 국심 2007서1019, 2007. 5. 15.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