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966, 2008. 2. 28.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서0966, 2008. 2. 28. [소액]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