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951, 2007. 9. 18.
문서번호 국심 2007서0951, 2007. 9. 18.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