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891, 2008. 3. 21.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서0891, 2008. 3. 21.  [소액]

지급받았다가 만기부도발생된 어음은 어음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1주당 가액 평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