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861, 2007. 9. 17.

문서번호 국심 2007서0861, 2007. 9. 17.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