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849, 2007.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7서0849, 2007. 10. 22.
세대원 중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