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810, 2007. 11. 7.
문서번호 국심 2007서0810, 2007. 11. 7.
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0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