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795, 2007. 5. 29.
문서번호 국심 2007서0795, 2007. 5. 29.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람들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