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790, 2007. 6. 28.
문서번호 국심 2007서0790, 2007. 6. 28.
청구인은 사원이 아니며 감자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