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783, 2007. 5. 25.
문서번호 국심 2007서0783, 2007. 5. 25.
대여한 자금의 상환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