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743, 2007. 10. 2.

문서번호 국심 2007서0743, 2007. 10. 2.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