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727, 2007. 5. 10.
문서번호 국심 2007서0727, 2007. 5. 10.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압류처분한 부과처분의 당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0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