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715, 2007. 7. 12.
문서번호 국심 2007서0715, 2007. 7. 12.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