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서0703, 2009. 5. 7.
문서번호 조심 2007서0703, 2009. 5. 7.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심판결정으로 경정고지세액이 취소되어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