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685, 2007. 5. 28.
문서번호 국심 2007서0685, 2007. 5. 28.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