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667, 2007. 5. 11.
문서번호 국심 2007서0667, 2007. 5. 11.
이 건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