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655, 2007. 6. 11.
문서번호 국심 2007서0655, 2007. 6. 11.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