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651, 2007. 6. 11.
문서번호 국심 2007서0651, 2007. 6. 11.
조세회피목적없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의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