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630, 2007. 10. 19.
문서번호 국심 2007서0630, 2007. 10. 19.
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