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627, 2007. 11. 15.
문서번호 국심 2007서0627, 2007. 11. 15.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