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608, 2007. 9. 14.
문서번호 국심 2007서0608, 2007. 9. 14.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