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592, 2007. 11. 6.

문서번호 국심 2007서0592, 2007. 11. 6.

배당금 청구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본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