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563, 2007. 7. 27.
문서번호 국심 2007서0563, 2007. 7. 27.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7.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