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530, 2007.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7서0530, 2007. 10. 22.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