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500, 2007. 8. 28.
문서번호 국심 2007서0500, 2007. 8. 28.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 대해 특허출원 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입시기(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