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498, 2008. 1. 15.
문서번호 국심 2007서0498, 2008. 1. 15.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기에 당초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