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481, 2007. 6. 15.
문서번호 국심 2007서0481, 2007. 6. 15.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