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385, 2007. 6. 11.
문서번호 국심 2007서0385, 2007. 6. 11.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