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378, 2008. 5. 8.
문서번호 국심 2007서0378, 2008. 5. 8.
무형자산인 상표권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부인의 정당성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