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351, 2007. 7. 5.
문서번호 국심 2007서0351, 2007. 7. 5.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경비 해당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7.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