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344, 2007. 3. 27.
문서번호 국심 2007서0344, 2007. 3. 27.
자살이 발생한 주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