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285, 2007. 4. 17.
문서번호 국심 2007서0285, 2007. 4. 17.
주식분산을 위해 명의신탁한 것인지 조세회피목적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