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274, 2007. 2. 9.
문서번호 국심 2007서0274, 2007. 2. 9.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없이 청구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인지 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200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