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242, 2007. 5. 17.
문서번호 국심 2007서0242, 2007. 5. 17.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