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196, 2007. 4. 9.
문서번호 국심 2007서0196, 2007. 4. 9.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