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175, 2007.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7서0175, 2007. 10. 23.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가능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