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167, 2007. 2. 14.
문서번호 국심 2007서0167, 2007. 2. 14.
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경우(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0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