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157, 2007.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7서0157, 2007. 10. 22.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상증
경정
결정일 2007.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