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나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2007서0123, 2007. 3. 28.

문서번호 국심 2007서0123, 2007. 3. 28.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나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