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045, 2007. 4. 17.
문서번호 국심 2007서0045, 2007. 4. 17.
다세대주택의 구분 등기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