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부5333, 2008.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7부5333, 2008. 12. 31.
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비과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