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부5283, 2008. 7. 8.
문서번호 국심 2007부5283, 2008. 7. 8.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