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부5179, 2008. 5. 16.
문서번호 국심 2007부5179, 2008. 5. 16.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5. 16.